상호존중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다. 3.질병심리 등 아이의 상황을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충분히 공유합니다. 4.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약속한 돌봄 장소와 이용시간을 지킵니다. 5.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네트워크카메라 등) 설치를 사전에 알립니다. 아이돌보미 수칙 1.아이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돌봅니다. 2.아이의 건강상태, 놀이상황 등 상시적으로 안전을 살피며, 돌봄 중에 개인용무를 보지 않습니다. 3.이용자의 양육방식을 존중하고, 충분한 대화를 갖습니다. 4.이용자와 약속한 돌봄 장소와 시간을 지킵니다. 5.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존중합니다.

서비스 제한 사항

서비스 제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정부지원 중복 금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시간제 서비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등원하며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 내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전액 본인부담 형태로는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유치원 09:00 - 13:00
    보육시설 09:00 - 16:00
  • 예외사항 및 제출서류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제출서류)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질병감염 또는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제출서류)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제출서류) 방학확인서 또는 방학안내문,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서류 입증 불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02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제한이란?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사항 발생시 서비스 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준 및 기간
이용제한 기준 및 기간
이용제한 사유 이용제한 기간
이용요금 미납시 완납 후 서비스 재이용 가능
사용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3건) 1개월간 이용제한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3회) 1개월간 이용제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3회) 1개월간 이용제한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3회) 1개월간 이용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신청(월3건) 1개월간 이용제한
단, 면책금 부담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3개월간 이용제한
이용요금 미납(2건) 6개월 이내 이용제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3건) 6개월 이내 이용제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 이용제한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1년 이내 이용제한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3회 이상 시 1년 이내 이용제한
이용제한 절차
  1. 이용자통보

    이용제한사유 및 증빙자료

  2. 이용자소명대기

    1주일간 이용자의 소명기간 부여

  3. 최종결정통보

    최종결정 및 이용자에 결정통보

  4. 시·군·구 보고

    이용제한 보고

이용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03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개요

아래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의 중대한 위반 사항 발생시 서비스제공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우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합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처리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처리

처리구분, 처리절차

처리구분 처리절차
1년 이내 이용제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전문가(교육기관장, 서비스기관장, 현장활동가 등)을 구성하여 심의·의결 처리
정부지원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 부터 환수
-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
벌금부과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