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idolbom.go.kr)” 이하 “아이돌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의거, 회원 가입 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1.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사용자 식별, 서비스 정보 처리, 부정수급 방지, 고지사항 전달 등 각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파일명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i-돌봄) DB
보유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21조, 제25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보유목적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기관회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관리를 통한 사업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복지 서비스 중복 수급 방지
개인정보 항목
1. 웹회원
  • 가. 필수정보
    • ㅇ (기본정보)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지역
2.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 가. 필수정보
    • ㅇ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민행복카드번호, 아동 성명,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ㅇ (응급처치동의서) 보호자명, 연락처
    • ㅇ (민감정보) 아동 혈액형
  • 나. 선택정보
    • ㅇ (기본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환불계좌
    • ㅇ (민감정보) 가정현황, 이용자 및 아동의 장애정도, 장애종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여부
3. 아이돌보미(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
  • 가. 필수정보
    • ㅇ (기본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급여계좌번호
    • ㅇ (민감정보) 사진, 범죄경력 확인일, 건강검진 확인일, 자격제재이력, 교육이력
  • 나. 선택정보
    • ㅇ (기본정보) 전화번호, 이메일
    • ㅇ (채용정보) 보유 자격증, 양육경험, 양성교육수료증, 돌봄관련 경력
    • ㅇ (민감정보) 장애정도, 장애종류, 취업취약계층, 자기소개서
4. 기관연계 서비스 이용자(기관회원)
  • 가. 필수정보
    • ㅇ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대표연락처, 사업자등록증
  • 나. 선택정보
    • ㅇ (기본정보) 이메일
5. 아이돌봄 지원사업 종사자
  • 가. 필수정보
    • ㅇ (기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직책, 비밀번호
보유기간 5년 (웹회원은 2년)

제3조 기타 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여성가족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기관은 본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정보(등·초본), 가족관계정보(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수급자격 결정 정보, 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수혜이력 등 행정정보
  • 나. 개인정보 수집 목적 :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실시의 적정성 확인
  • 다. 개인정보 수집처 : 관련기관 및 관련 정보통신망
  • 라. 개인정보 수집근거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회원탈퇴 요청 후 서비스제공기관 승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합니다. 단,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서비스기록 이력관리를 위하여 5년 동안 시스템 내에 보관됩니다.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를 하는 경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5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및 링크, 배너

  • 1.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링크, 배너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외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업무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 수혜이력>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자 중복수혜 방지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서비스 이용 내역, 판정이력
  •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준영구
<이용자 및 아이돌보미 정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군구 위탁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관리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용자) 성명, 서비스 이용 내역, 아동 정보, 판정이력
    • (아이돌보미) 성명, 활동내역, 활동기간
  •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위탁 운영 기간
<아이돌보미 정보>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비스 이용자
  •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서비스 이용 시 아이돌보미 정보확인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진, 성명, 나이, 보유자격증, 양육경력, 범죄경력확인일, 건강검진확인일, 자격제재이력, 교육이력, 자기소개서
  •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서비스 이용기간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 1) 수탁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 위탁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수행 및 관리감독
    • 3) 위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8조
    나.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 수탁자 : ㈜드림와이즈 (정보개발업체)
    • 2) 위탁내용 : 아이돌봄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 관리
    • 3) 위탁근거 : 여성가족부와 업체 간 사업계약 또는 위탁계약
    다. "아이돌봄시스템" 문자메시지 발송 용역
    • 1) 수탁자 : ㈜엠포플러스 (문자발송 대행업체)
    • 2) 위탁내용 : 시스템 문자메시지 전송기능 관리
    • 3) 위탁근거 : 여성가족부와 업체 간 사업계약 또는 위탁계약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방침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위탁계약 등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제3자 제공 금지 및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처리정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5. 여성가족부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열람거절
      •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일부열람
      •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 1) 이의신청 : 여성가족부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6.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7.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17-제1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나.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ivacy.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02-3480-3571 (http://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책기획관 최 은 주
  • - 개인정보관리자 :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 과장 양 철 수
  • - 개인정보보호취급자 : 가족정책관 가족문화과 정 윤 경
  • - 연락처 : jykyoung@korea.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