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내용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충처리부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목차

목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3조 기타 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5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및 링크, 배너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1.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사용자 식별, 서비스 정보 처리, 부정수급 방지,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관리, 고지사항 전달 등 각종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처리

  -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개인정보 침해 사실 신고 접수·처리, 스팸민원고충처리, 해킹신고 등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동의 아래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파일 :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i-돌봄) DB

2.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관리

▶선택항목 : 아이돌보미 스마트폰으로 측위된 개인위치정보(스마트폰 보유자의 위도·경도·좌표값)

※ 연계 시작·종료 등록 시 사용된 개인위치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즉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여성가족부”, 파일명에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i-돌봄) DB”을 입력하면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446024)

제3조 기타 서비스 관련 정보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여성가족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기관은 본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 및 부정·중복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회원탈퇴 요청 후 비용 정산을 위해 서비스제공기관 확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합니다. 단,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서비스기록 이력관리를 위하여 5년 동안 시스템 내에 보관됩니다.

제5조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및 링크, 배너

• 1.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 링크, 배너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 홈페이지의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외부 홈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홈페이지는 운영기관이 게시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므로, 방문한 해당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 1.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위탁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아이돌봄지원 중앙사업관리

  • 1) 수탁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 위탁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및 실적관리, 모니터링단 운영, 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수교육 지원 등
  • 3) 위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제35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8조
  나. 아이돌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1) 수탁자 : ㈜프람트테크놀로지
  • 2) 위탁내용 : 아이돌봄시스템 위탁운영
  • 3) 위탁근거 : 여성가족부와 업체 간 사업계약 또는 위탁계약
  다. 아이돌봄시스템 문자서비스 발송

  • 1) 수탁자 : ㈜엠포플러스
  • 2) 위탁내용 : 문자메시지 전송 위탁운영
  • 3) 위탁근거 : 여성가족부와 업체 간 사업계약 또는 위탁계약
  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자금업무처리

  • 1) 수탁자 : KB국민은행
  • 2) 위탁내용 : 이용요금 가상계좌 수납, 자금이체 대행(펌뱅킹), 돌봄페이 운영
  • 3) 위탁근거 : 여성가족부와 업체 간 사업계약
• 2.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방침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위탁계약 등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제3자 제공 금지 및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서식 (열람 요구서)(파일 다운로드)

  - 위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파일 다운로드)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처리정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조치를 통지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5. 여성가족부는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열람거절
    •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일부열람
    • 3)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 1) 이의신청 : 여성가족부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6.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7.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청구를「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종합포털’웹사이트와 제1조제4항제㉠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민원마당→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시스템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2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다.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http://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이은한 (02-2100-6362, eeh1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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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년 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